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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포착됐고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의원들까지 줄줄이 다시 거론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문제다, 외국은 이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의회에서 휴대폰 사용 못 합니까?
[기자]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장면 하나를 준비했는데, 확인하시죠.
[톰 빌삭/당시 미 농무부 장관 (2015년 4월) :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고…]
[패트 로버츠/당시 캔자스주 연방 상원의원 (2015년 4월) : 이런… 그냥 넘어가시죠. 등록금지급실행버튼 장관님.]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앵커]
벨소리가 울린 거면, 갖고 들어오는 건 가능한 거네요. 꺼내서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미국 의회에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이 일부 있는 건 맞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미 상원에는 뚜렷한 규정은 없고, 하원 의사규칙에 "예법에 어긋나는 휴대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 미국 상원 본회의 영상 보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지난 1일, 상원의장을 겸하는 JD밴스 부통령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기도 농협 공인인증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의원들이 눈에 띕니다.
결국 밴스 부통령도 휴대폰을 꺼내들었고요.
[앵커]
사용금지 규정을 꼭 따르는 건 아니네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 영국의 경우를 찾아봤습니다.
영국도 규정은 비슷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영국 의회 예절 강령에 따르면, "휴대폰 등은 짧은 시간만, 눈에 띄지 않게, 예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 영국 의회 모습은 어떤가 봤더니 휴대폰을 사용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단 훨씬 절제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국에서도 의회에서 회의 중 게임을 하다 소득공제요건 가 딱 걸려서 사과를 한 의원도 있었고, 회의장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다가, 사퇴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앵커]
우리 국회에는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나요?
[기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기억하는 분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나라도 2005년까지는 국회법에 회의장에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법안이 개정되면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은 안 된다라는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법이 빠지고, 국회의원 각자에 책임을 맡긴 셈입니다.
[앵커]
법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보단,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 자세가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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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