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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에서의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하청노동자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조만간 출범한다. 위원장은 김선수 전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산업재해를 계기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6일 고용노동부 설명 등을 들어보면, 이르면 다음주 중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이 협의 티머니 현금화 체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과 정부 추천 전문가가 정부 쪽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영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케이피에스비정규지회장 등 노조 활동가들과 노동·산업안전 전문가가 맡는다.
앞서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의 재하청 기업인 한국파워오엔엠 직원 김충현씨는 한전케이피에스가 지시한 화승저축은행 경상정비 작업을 하던 중 공작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한전케이피에스는 한국서부발전의 도급업체인 동시에 한국파워오엔엠의 원청업체다. 경상정비는 발전설비의 고장 예방 등을 위한 예방점검과 정비, 문제 발생 시 필요한 복구 정비 등을 가리킨다.
협의체 논의 안건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안전 제도 개선은 물론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대책도 포함된 그리스채무불이행 다. 나아가 발전산업의 고용안정 방안도 다룬다. 이번 사고의 근본 배경에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청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서다.
사망 산업재해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드문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연차계산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라는 이름의 민관 합동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 예로 김용균 특조위는 특정 직무와 지위(경상정비 담당 재하청 노동자)에 한해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한국노총과도 별도의 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 서브프라임모기지결과 에선 발전산업 안전대책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대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김충현씨 소속 회사의 원청회사인 한전케이피에스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