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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각각 300억원을 넘고 순이익을 내는 상장사라면 약식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거래소 측은 약식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낮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심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살펴볼 때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다. 우량한 기업임에도 예상치 못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거래가 정지돼 투자 치킨카페 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적지 않은 기업이 대상이 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8일 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적 비과세월복리 격성 실질심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약식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매출액 300억원 이상,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을 냈다면 약식심사 대상이 됐다. 약식심사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래소가 정성적으로 판단해 약식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 요건이 너무 낮아 부산저축은행적금 우량하지 않은 기업도 약식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거래소는 지침을 강화해 매출액은 7000억원, 자기자본은 40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약식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매출액 7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전체의 49%이고, 자기자본 요건까지 충족되는 상장사는 41% 정도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자동차 할부금 매출액 300억원이 넘는 상장사는 97%에 이른다.
2012년 도입된 약식심사는 우량기업에서 상장폐지와 관련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업·재무에 대해서는 간소한 심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진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관여 여부 등 경영 투명성만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유가증권시장 지침만 개정됐지만, 앞으 경기농협 로 코스닥시장 지침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도 약식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유가증권시장 규정보다 더 불명확하다.
한편 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가 개선되며 상향된 매출액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에 실질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각각 50억원을 넘기면 상장폐지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를 각각 500억원, 300억원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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