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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저도(猪島)에서 올라온 대통령의 한마디에 건설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잇단 산재 사망사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대통령 질타를 받고도 엿새 만에 다시 인명 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가 대표이사 사장의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와 같은 최고 수위의 처벌과 징벌적 배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5일 회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지만 저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팬오션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사망사고 이력이 쌓인 주요 건설사들 모두 비상이 걸렸다. 최고 수위의 징벌적 제재를 주문한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본보기’가 된 포스코이앤씨에 어떤 징벌이 내려질지. 더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이 바짝 긴장한 채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 금리 등 관련 부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일단 현행법상 건설 면허 취소는 가능한 상황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 borrowers 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면허가 취소되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 건설면허 취소 처분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 농협 학자금대출 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업장에 경제적 처벌도 가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건설 전문 연구 기관 관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자동차세 급여압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아직 정부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폐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관련 사안으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면허 취소와 입찰 금지 같은 구체적인 처벌 수위까지 언급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도 나서야 하는데, 제재 수위에 따라 외국 건설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전략기획 담당 임원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중복 처벌하는 조항까지 다양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고의로 사망사고를 내지는 않을텐데, 입찰 금지와 면허 취소까지 하겠다는 것은 한 회사를 망할 때까지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체 대표는 “대통령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발언 이후 거의 모든 건설사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현장 관리 감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행정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집행 정지 가처분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서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들의 실직과 관련 업체들에 미치는 파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별 건설사의 고용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계산에 넣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다솜·박상길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