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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수업 복귀가 본격화한 데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반기 모집 공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입대 관련 조치가 복귀율을 좌우할 막판 변수로 꼽힌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병원별, 전공별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내주 초에 각 수련병원별 하반기 모집 공고가 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이 외화증권 후 현재까지 80% 넘는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상태다. 지난 5월 기준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근무인원(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한 복귀 규모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꼽힌다. 대표적인 게 군 직장인신용대출 미필 전공의들을 위한 입영 특례다.
김국일(오른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한성존(왼쪽 두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2차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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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수련병원 사직과 동시에 이들 전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수련을 멈추고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3년여 뒤 전역했을 때 기존에 수련받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지 아파트담보추가대출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들은 입영을 수련 완료 후로 연기해주는 특례나, 전역 후 기존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원(TO)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희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과 5월 모집 때 이같은 입영 특례를 제시했지만, 이번 모집에도 제시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매년 800~900명씩 군의 자유적금 이자 관·공보의로 입영해야 병력 수급에 차질이 없는 만큼, 복귀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입영 연기를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입영 전공의 TO 보장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3~4년 후의 정원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직 입영 관련 조치에 있어서 결론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열리는 수련협의체 3차 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9월 복귀가 대세가 된 분위기지만, 입영 문제 관련 조치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수도권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입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남은 이들도 복귀해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특히 바이탈(필수의료)과일수록 그런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정원 보장 여부는 복귀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이번에 입영 특례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음 모집에서도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련 연속성 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이번에는 대다수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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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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