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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긴 한미가 안보 이슈를 둘러싸고 또 한번의 치열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주 내’라고 못 박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의 세부적인 신용카드대출 내용과 후속조치 등과 함께 미국이 중국 견제라는 큰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동맹 현대화’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견제에 우선순위를 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하나하나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 연말정산세액 들과 직결돼 있다.
한미는 당장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며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비롯해 한미일 협력과 북한문제 다가구주택담보대출 ,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루비오 장관과 첫 대면에 대해 “건설적이고 좋았다”고 소개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와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카드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가진 첫 통화에서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동맹 현대화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특히 미 측은 동맹 현대화에 있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 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DC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전략경쟁 속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을 한반도를 벗어나 넓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대만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25전쟁 계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이 주로 북한의 위협 억제·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이나 한중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애초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무역·관세와 군사 등을 묶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했지만, 결과적으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도 안보 이슈를 분리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관세협상과 안보 이슈를 묶을 경우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미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협상은 통상이 중심이었다며 안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그리고 한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이 100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