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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퇴직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의 행정관급 직원들이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오기웅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7건의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 서울시창업자금지원 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4급 상당 직원 4명은 모두 취업예정 기관에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 중 지난해 12월 퇴직한 1명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올해 4 농협 정기예금금리 월과 5월에 퇴직한 2명은 각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획경영이사,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 통보를 내린다.
올해 4월 퇴직한 나머지 1명은 건강보험심사 새마을금고 금융권 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7월 물러난 오기웅 전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같은 중기 제2금융 적금 부에서 2022년 7월 퇴직한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공무원 3명은 각각 쿠팡 상무,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3명 중 2명은 법무법인 율촌 고문, 나머지 1명 mg새마을금고보험 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로 취업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 미래화학 고문이사, 피엔피 사외이사로 각각 취업하려던 한국농어촌공사 임원과 국세청 직원은 '취업 불승인' 됐다.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으로 가려던 마포구 직원은 '취업 제한' 됐다.
취업 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