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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머니릴게임 ㎲ 골드몽게임 ㎲∂ 40.ren749.top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은행법을 개정해 시중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춘다면 대출금리는 소폭 내려가지만 은행 이익 감소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 더욱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 가산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 등을 정 무상담 할 때 지표(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노후소득 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면 대출자(차주)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정부 예상대로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면 평균 0.15~0.2%포인트의 대출 바로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은행이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냐는 점이다. 당장 가산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하고, 세전이익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 뱅크샵 온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대출금리에 10~30% 수준의 예보료, 출연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됐다고 가정 시 개정안 적용 후 은행 세전이익은 최소 5%에서 최대 10%가량 감소 요인이 된다"며 "가산금리 규제는 상생금융과 달리 은행에 지속적인 마진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산금리에서 신 재테크 사이트 용보증기금 출연료와 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이론적으로 약 0.1%포인트의 NIM 하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우려 사안이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는 1.66%로 2010년 이후 월평균 가계 가산금리 1.67%와 큰 차이가 없다. 전 연구원은 "현재 가산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이 아니다"며 "향후 은행권의 충분한 가산금리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은행은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만큼 법망을 피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정부 초기인 만큼 은행이 정책에 반대하거나 역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