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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굴뚝신문'1면 사진 갈무리. 지난 5월21일로 고공농성 500일(왼쪽 두번째)를 맞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여성노동자, 98일을 맞은 세종호텔 고진수(왼쪽), 68일을 맞은 한화오션 김형수(오른쪽)의 농성 현장 모습. 굴뚝신문은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14개 언론사 현직 노동기자들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들이제작에 참여했다. ⓒ굴뚝신문



햇살론 신청당선된 대통령이 취임 3일 만에 비정규직을 만나러 왔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장은 올해 안에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눈물이 났다. 차별받고 설움 받던 세월, 이제는 내 카드설계사 삶도 바뀌겠구나 싶었다.

꿈속 얘기가 아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약속이다. 8년이 지나고 세상은 바뀌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면서 도둑질당한 최저임금이 최고임 무직자사채 금이 되었다.
“여름휴가 3일이 1년 휴가 전부입니다. 명절에 당직을 서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해 일해도 일당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휴일에도 일했는데 대표는 하루라도 휴가 내면 월급에서 까겠다고 합니다.” “사장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3년 일했습니다. 연차가 없고, 한달에 한번은 쉬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휴가를 못 갔습니다. 야간반 더 견디기 힘든 건 욕설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만두라고 일방통보하더군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2025년 대한민국 일터의 일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장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연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25 170만원 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일터는 '법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작동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모든 법적 권리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5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온갖 욕설과 갑질을 당해 해고되어도 구제신청조차 못한다. 야근하고 휴일에 일해도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연차휴가는커녕 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86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모든 노동법에서 제외된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광장의 힘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게 했지만 일터를 바꾸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만 노동자 편이었다. 문재인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우리 국민이 파면시켰다. 현재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까지 장악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은 내 삶을, 내 일터를 바꿀 수 있을까? 6월 3일 당선된 대통령은 그 누구든 한 달 안에 가장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터를 바꿀 수 있다. 최소한 직장갑질과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고, 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쉬고 원할 때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유급공휴일 △연차휴가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대법원 판례에 다른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면 일하고도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내 삶이 바뀌는 한 달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그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라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평등세상 쟁취하자고. 내 삶과 우리 일터는 우리가 싸워 바꾸겠노라고.

이 칼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여성노동자의 고공농성 500일, 세종호텔 고진수 98일, 한화오션 김형수 68일을 맞아 지난 5월21일 제작된 '굴뚝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굴뚝신문 제작에는 고공농성 해결을 촉구하는 14개 언론사 현직 노동기자들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 <굴뚝신문> 구매 https://url.kr/wlcu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