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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을 12일 앞둔 22일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을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주택종합청약통장 재명 후보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국가와 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체계’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와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을 개별주택가격열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교육 관련 정책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당 차원에서 별도로 교육 공약을 내놨다. 우선 김 후보는 서울시의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 완화 정책인 서울런을 차용한 ‘케이런(K-Learn)’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온라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인 강의와 1:1 멘토링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김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공약에 포함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담보대출 금리비교 김 후보는 교권 보호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원이 소송에 걸리면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해 교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말했다.
편의점 야간수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교권 강화’를 앞세웠다. 교사 소송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를 맡고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에 무고 처벌을 강화하고, 문제 학생 관리는 학습지도실 설치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매년 전국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5명당 1명 비율로 수학 전문 보조 교사도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