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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반도체로 대변되는 최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더 단단해졌다. 여기에 新에너지·문화를 합친 3대 신산업 축을 세워 대한민국의 침체된 성장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30일전 첫발을 떼면서 천명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는 말은 30일간 각계 실전 행보를 통해 저축은행고금리 재확인한 셈이다. 뜻과 방향 모두가 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업을 성장의 주체로 분명히 세우고, 기업이 나아갈수 있는 힘은 첨단 신산업으로 채우겠다는 전략 자체도 바람직 하다.
어느 정부때 보다 빠른 기자회견 보다 시장은 이런 성장전략을 더 반길 수 밖에 없다.
좁은 국토라 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성, 여전히 대기 일본계 업으로 편중되고 있는 성장 효과의 배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길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성장보다는 고르게 퍼지는 성장, 성장의 효과가 한쪽에 고이는 삼성중공업 것 보다는 그 효과가 또다른 성장의 자양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 또한 유효하다 할 수 있다.
신선한 선언과 소통으로 이어온 30일이었다.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실전이 앞에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직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됐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밝힌 기업 존중 의지가 상법개정안 실제 둘째자녀교육비 발효까지 남은 1년 동안 어떤 충돌이나, 부작용을 낳을지 면밀히 살피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을 얽맸던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살아있지만, 벌써부터 국회에는 플랫폼산업· 소액결제 수수료 문제 등 각종 충돌 지점들이 쌓이고 있다.
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성장의 길을 열어가 퇴직연금 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11개월 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통해 이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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