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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의 후속 법안 발의가 당초 계획보다 지체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행 주체와 자격 요건, 담보 자산 구성·운용 등 쟁점이 많아서다. 코인런, 탈세, 외환규제 우회 등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를 우회한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 없이 시간에 대구은행 신용대출 쫓겨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면 통화 주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영향력 확대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며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USDT에 대한 규제가 거론된다. ibk기업은행 배구단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시행된 가상자산규제 법안 ‘미카(MiCA)’에 따라 USDT를 유럽의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시켰다. USDT가 EU 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USDT는 일본, 싱가포르에서도 규제 미준수로 인해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