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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업계의 공장 가동률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급락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발표할 석유화학 후속 지원대책에 구조조정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설비 통합과 업계의 고부가가치 기술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소를 요구해온 공정거래법 규제 한시적 완화도 지원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17일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석유화학 업체들의 평균 가동률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소 ‘마지노선’인 70~80%를 밑도는 가 여성취업지원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케미칼은 상반기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64.4%로 떨어졌다. 작년(81%)과 비교하면 큰 폭의 하락이다. 같은 기간 범용 플라스틱 제품 원료로 쓰이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공장의 가동률도 각각 72.8%, 71.7%로 전년(88.5%, 88.8%)보다 15%포인트 청약통장 1순위 이상 낮아졌다. LG화학의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1.8%로 지난해(78%)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합성고무부문 가동률이 70%에서 66%로, 합성수지부문은 60%에서 57%로 하락했다.




공장 가동률이 급락하며 고용 직원 수도 줄어들 아파트 판매 세금 었다. 올해 롯데케미칼의 상반기 기준 직원 수는 지난해 말 대비 209명, LG화학은 183명, 한화솔루션은 120명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화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면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석화산업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분주 지분쪼개기 한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업계와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지원책에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으로 평가된다. 업계 간 설비 통합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 효과 극대화, 공정거래법 규 서류 제 완화, 석화사들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지원 등이다.



대산 석화단지 전경



우선 업계 간 설비 통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지원책으로 꼽힌다. 정유사가 석유화학사의 NCC를 직접 운영해 설비 효율화에 나서도록 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정유사가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해 석화사에 판매한다. 정유사가 NCC까지 직접 운영한다면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화단지에서 NCC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 역시 석화업계 구조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대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 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해당 분야 1위가 되면 결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를 대형 M&A와 설비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해왔다. 업계 간 소통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협의도 담합 우려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산업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 도입을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화 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국내 석화 업체들은 대부분 범용 제품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범용 제품의 경우 차별성이 떨어져 중국산 공급과잉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 혹은 고부가가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정부가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제도적·행정적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라도 설비 통폐합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