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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약속한 동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헌법과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 공약으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바꾸고, 농장 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유희)동물 복지까지 포함시키는 정책을 내놨다.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주요 진료 항목에 정부나 전문기관이 권장 햇살론 승인기간 진료 비용을 제시하는 것) 등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3차 TV 대선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박철규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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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선 후보 당시 강원 춘천시 춘천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개를 안고 웃고 있다. 고영권 기자


동물단체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동물복지 정책을 10대 핵심 공약에 포함해 동물복지를 정부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다양한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며 "동물 공약 중에서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공약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진전됐다고 논평했다.
여기에 더해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 입법 개선 및 행정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헌법과 민법 개정을 통한 동물의 법적 지위 재정립 △국가차원 동물보호 정책을 전담할 행정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급식에서의 선택권 보장, 비건문화 확산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시킨 반면 이번에는 빠졌다며 공공 영역에서부터의 채식 선택권 보장,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히 국정과제로 명시되고,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확보, 유관부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도 "공약을 내는 것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동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불어오고, 좋은 경험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복지는 더 이상 주변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명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공동체의 품격을 보여주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