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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관련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핵심광물 사업 지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미 의회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 연구와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용도로 책정한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핵심광물 강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상무부는 현재 총 52 마태복음 7장 12절 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관련 자금을 관할하고 있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시행된 법으로 반도체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반도체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 현지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됐다.
삼성전자도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신·증설하면서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 47억5000만달러(약 국민주택기금대출소득공제 6조6438억원)를 받기로 전임 바이든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한 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9일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비롯해 미 상가 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당선인 시절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워드 러트닉 당시 상무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장관 지명자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팜비치 AFP=뉴스1 /사진=(팜비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미 국방부가 지난달 희토류업체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가 된다고 발표한 뒤 핵심광물 전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략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자 백악관이 추진해온 방향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정부는 반도체 산업도 게르마늄, 갈륨 등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만큼 반도체법 자금 일부를 핵심광물 사업에 활용해도 반도체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자금을 보조금으로 쓸지, 광산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쓸지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은 20억달러를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은 핵심광물 자금 집행 권한을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당국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도 반도체법 자금을 희토류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경제성이 부족하고 환경 규제 면제가 많이 필요해 당시엔 에너지부가 취급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