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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네바(스위스 )=박지영 기자】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첫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목표로 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속개 회의(INC-5.2)’가 14일 폐막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생산 감축을 다루는 제6조와 유해 플라스틱 제품 규제를 담은 제3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생산감축은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12일(현지시간) 협상은 쉽사리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공식 본회의 없이 컨택그룹 하위 인포멀(비공식)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부터 시작된 장관급 비공식 회의는 각국 정책과 이행 과제 공유에 초점을 맞췄지만, 문안 협상과 직접 연결되진 않는다. 장관 좋은징글벨락체 급 회의가 정치적 결단을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실질적 영향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의 막판까지도 진전이 더딘 핵심 쟁점은 생산 감축(제6조)과 유해 플라스틱 제품 규제(제3조)다. 두 조항 모두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국가와 완화를 원하는 국가 간 대립이 팽팽하다. 제6조는 과잉 생산을 자영업자서민대출 줄이는 국제 목표 설정이 핵심이지만 산유국·주요 생산국의 강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제6조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아, 사실 상 이번 회기 내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3조는 국가별·국제적으로 유해 플라스틱 제품을 식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 학자금바로대출 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강제 규제를 요구하는 국가들과 자율규제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국가들이 팽팽히 맞서 있다. 스위스·멕시코 공동 제안안은 구체적인 제품 목록 작성, 예외 규정, 보고 의무, 부속서 개정 절차 등을 포함한 체계적 틀을 마련해 85개국의 지지를 얻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사실상 새로운 핵심 규제 조 기업회생절차 항으로 평가한다.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미국 흑인 커뮤니티 대표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공동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미치는 피해와 협상장에서의 배제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지지부진한 협약.. "결단 필요해" 촉구 이어져

회의장 곳곳에서는 성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효과적인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은 간담회를 열고 “플라스틱 오염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인류와 환경을 해친다. 우리는 이미 제네바에서 긴급히 행동해야 할 만큼 충분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효과적인 조약이 필요하며, 회원국 대표단과 의장단을 계속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날 흑인 공동체가 겪는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업 피해를 국제 협상장에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미디어 간담회에서는 활동가 조 배너(디센던츠 프로젝트 공동대표)가 “석유화학·플라스틱 생산은 흑인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협상장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회의장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생산 감축 명문화’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한 그린피스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생산 감축 약속이 없으면 이 협상은 실패”라면서 "정부는 국제 협상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대신,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내 환경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가 탈플라스틱을 공언하고도 국제 협상장에서는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이는 대국민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물밑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공식 회의와 양자 등을 통해 성안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안을 찾고있다. 결과는 폐막 당일까지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플라스틱 오염 감축 #생산 감축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