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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석 전까지 폭풍처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고의적이고 악의적 오보를 막자는 것인데,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 에 돌려드릴 시간이라고도 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후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다”며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으 주택법제46조 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 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씨티은행대출조건 선다고도 역설했다.
정 대표는 25년 전과 달리 현재 23개 법에서 악의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한다면서 “이것(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반대한다면 제가 되묻고 싶다.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의 법과 이 분야 업종보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다른 분야의 피해와 달리 “언 롯데카드 자동차할부 론에 의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규정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고, 악의성을 갖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악의 저소득층 신청 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겠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 (그 대상 언론이) 건전한 언론의 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되면 사전에 더 팩트 체크하고 예방적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이 언론개혁 적기라고 강조하기도 한 정 대표는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장과 김현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 한민수 위원, 채현일 위원, 이주희 위원, 이용성 정책자문위원, 이준형 정책자문위원, 장선미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