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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을 연이어 찾아 최근 '후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김 장관은 "누구보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나은행 김영훈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찾은 장관…"입장 정돈해보겠다"

이날 간담회 화두는 단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곧바로 노란봉 새마을금고아파트전세자금대출 투법 정부안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추진을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회에 설명한 '정부안'에는 법 시행을 1년 늦추고 사용자 개념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전반적으로 후퇴된 학생대출상담 내용의 고용부 제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무서류대출 .
이에 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말씀의 취지를 살려,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렴했던 여러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재 입장을 정돈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문자폭탄이 와서 전화를 쓸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 제공 다.
그는 "누구보다 노란봉투법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땀의 가치를 소중히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그 첫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의 대선 지지를 언급하며 "주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을 대변해온 노총의 요구야말로 일각에서 말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대변한 정치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가 맺었던 정책협약은 반드시 하나씩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정례협의도 하고, 시시때때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에 유리하다"며 "19개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 부처가 고용노동부다. 일각에서는 노동계 편향 인선이라느니 기업옥죄기가 우려된다는 등 말이 많은데,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야 말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부부처 내에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의 본연의 역할인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활력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내에서도 투쟁하는 장관이 되기를 주저하지 말아달라"며 "한국노총이 고용부 장관을 응원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응원할 수 있는 장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7.25. suncho21@newsis.com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 "어찌 후퇴가 될 수 있겠나"

김영훈 장관은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해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및 진보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여기서도 노동계는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 정부안의 후퇴 우려를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지난 20여년 절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이고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됐다"며 "시행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노동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 지난해 통과된 법안보다 후퇴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추정 등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며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 판단에 의해 할 수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에 대해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시행 시기가 늦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21대 1년, 22대 1년 총 2년이 늦어졌다"며 "앞으로 1년 더 늦어진다는 건 벼랑 끝 노동자들에게 1년을 더 버티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단 한 글자도 후퇴는 있어선 안 된다"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발 전진된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정부안이라는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입법된 내용을 잘 뒷받침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 주신 말씀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다른 말씀 드릴 것 없이 '어찌 후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저는 누구보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할퀴고 간 상처가 너무 크고 깊은데 특히나 이주노동자들, 권리 밖 노동자들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검토하며 빠른 시일 내 노조법이 통과될 수 있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만난 뒤 김 장관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요구 사항을 듣고 이후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장마 및 농성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 우려를 전하며 농성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오는 26일엔 경북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을 방문한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와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 경영계의 우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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