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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가 돌연 법안 상정이 보류되면서 교육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AI 교과서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전세 중계수수료 입장이며, 대통령실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변경과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 AI 교과서 사용이 예정됐던 지역 내 학교들의 교과서 선정작업이 ‘올스톱’된 상태다. AI 교과서를 사용할 학교들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교육청에 신청해 하반기 수업 준비에 들어갔어야 했다.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 우리은행 생애최초 교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기술 지원을 하려고 했던 ‘AIDT 디지털 튜터 지원사업’도 덩달아 멈춰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AI 교과서의 도서 직위에 대한 확정이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아 일단 모든 게 일시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진 이유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 불확실성이다. 급여압류제도 당초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지난 2일 본회의 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법안 상정이 돌연 연기됐다.
외견상으로는 AI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것처럼 중기청 과제 보인다. 하지만 AI 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법안이 여당 주도로 이뤄지며 언제든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 교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경기권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가산명사 교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작년에 선정해놓고 1학기에 활용을 못 했다”면서 “2학기도 신청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중학교 교사는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인 AI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과 AI 교과서를 연동하도록 해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인데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엇박자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2학기 때 AI 교과서 도입을 고민했던 학교들이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교육은 정파를 따지면 안 되는데 정파에 따라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I 교과서가 아직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바뀐다면 그에 맞는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교과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가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도입했다. 업체 12곳이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해 올 1학기부터 초 3·4학년(영어·수학), 중1·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전면 의무 도입을 추진했던 교육부는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AI 교과서 도입에 작년에만 530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교육계는 교과서인 지금도 전체 학교 중 불과 32%만 채택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가 사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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