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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 기간 중부전선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군 30여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남하했지만 군 당국이 ‘수명’이 넘어왔다고 축소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북한이 지난 23일 북한군 고위 관계자 명의로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문제 삼아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담화문을 내기 전까지 나흘간 쉬쉬하며 북한군 남하와 경고사격 사실을 함구해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군 30여명은 지난 19일 MDL을 남하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되돌아간 사실이 알려진 것은 북한이 23 마이너스통장 상환 일 발표한 담화문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소대급 병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자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경고 사격을 했다. 휴전선 상황을 100% 공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이 이를 침묵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적반하장’ 담화문을 내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유화 제스처를 쓰는 상 택시비 황에서 군 수뇌부가 이를 의식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로 된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담화를 보도했다. 조중통은 “8월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신용인증서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 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합참은 “지난 19일 화요일 오후 3시쯤 중부전선 DMZ 내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중 일부 개인신용등급조회 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 사격 등을 했으며, 이후 북한군은 MDL 이북으로 북상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24일 관련 질의에 “한국군이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북한군이 불응해 한국군이 지정된 장소에 경고 사격을 했고, 북측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비공식적으로 북한군 병력 ‘수 명’이 MD 자녀급식비 L 남측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지만 유엔사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결과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달리 발표했다.
군은 북한군이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MDL 이남을 침범해 경고 사격을 했을 때는 이를 먼저 언론에 알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나흘 지나 북한군 담화문을 발표하지 마지못해 공지한 셈이다. 한술더떠 MDL을 넘은 북한군 숫자까지 축소한 정황이 유엔사 발표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 행위’라고 억지를 쓰는데도 이를 곧장 반박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너무 의식하는 것같다”고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