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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급등으로 홍역을 치른 일본 정부가 감산 중심 농정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증산을 목표로 한 쌀 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7월30일 열린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분과회를 통해 2024년산 주식용 쌀의 수요량을 711만t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674만t보다 37만t 많은 양이다. 2024년산 생산량 679만t과 비교하면 올해 쌀이 32만t 부족할 것으로 전망치를 조정한 셈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5일 열린 쌀 관련 관계 각료회의에서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고, 소비 개인회생과개인파산 자도 안정된 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감산에서 증산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공식화했다. 1970년대 감산 정책을 도입한 이후 50여년 만에 쌀 정책 기조 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쌀값 상승의 원인을 유통 병목 현상에서 찾으며 도매업체나 농가가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한 탓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 부산 hk저축은행 나 농수성이 7만곳의 쌀 유통 관련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올 6월말 기준 생산자, 집하업체, 도·소매 업체, 외식업체 등이 보유한 쌀 재고량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쌀이 어딘가에 쌓여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다”고 정부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현지에선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에 있다는 지 대환대출조건 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농수성은 인구감소에 따라 쌀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로 수요량 전망치를 세워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 1인당 쌀 소비량 반등,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우려에 따른 사재기 수요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2023년산과 2024년산 모두 수요가 정부 예측치를 크게 웃돌면서 각각 44만t, 32만t의 생산 대학생학자금대출금리 부족이 발생했다. 수요가 생산을 웃도는 상황은 4년 연속 발생했고, 쌀 수요량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이상기후에 따른 정미 수율 저하도 공급 부족을 부채질했다. 고온과 가뭄 등의 영향으로 1등미의 비율이 급감했고, 현미에서 도정되는 백미 양도 줄어든 것이다. 또 일본 정부는 생산량을 1.7㎜ 체망 기준으로 추산해왔지만, 동양 산업은행 농가들은 1.85∼1.9㎜ 체망을 기준으로 상품 현미를 출하해 실제 출하 가능한 양과 정부 통계 사이에 연평균 30만t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산지에서도 쌀 증산에 나서는 분위기다. 농수성이 6월말 발표한 재배의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산 주식용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56만t 증가한 735만t에 이를 전망이다. 쌀값 상승으로 농가들이 사료용이나 가공용이 아닌 주식용 쌀 재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매년 20만t씩 매입해오던 정부 비축미도 당분간 입찰을 중단하고 해당 물량을 시장에 방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쌀 수급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 정보와 인공위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의 표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생산자의 실제 수확량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작 포기지의 활용, 중산간지역 재배 활성화, 환경 친화형 직불제 확대 등 농업구조 개혁을 병행하고 쌀 수출 확대를 통해 증산 정책의 실질적인 출구를 마련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도쿄(일본) = 김용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