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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는 중단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는(재판장 신우정) 지난 17일 보궐선거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자 의결에 따른 회장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용인시체육회의 해드림패키지 워크숍 행사 후 소속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유로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오 회장과 피해 직원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5일자로 오 회장에 대해 자격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오 회장은 징계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징계처분이 이뤄졌고 소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현금영수증 사업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보궐선거 절차는 즉시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 회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오 회장)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자격 정지 기간인 6개월 간 채무자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서 4대보험 의무가입 본 이 사건 당연퇴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이는 자격 정지의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명 내지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경우, 성폭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라 제명 또는 해임이 가능한 다른 징계사유와 비 대학원생 장학금 교해 볼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게 돼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 회장의 언어폭력 자체는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사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사가 끝난 후 식당 선 동성로 맛집 추천 나인로드피제리아 정 등 업무 처리와 관련해 채무자 소속 직원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 등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무자의 대표자로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및 수평적이고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