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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외할머니가 손녀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해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인면수심의 아이 양부 공구진행 양모씨(당시 29세)였다. 양씨는 그해 6월15일 아내 정씨(25)가 있는 집 안에서 20개월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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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양씨, 아내와 딸에 상습 폭행+유사 성행위 강요…장모에 음란 메시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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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부 양모씨(29)가 범행 전 장모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범인 양씨는 사기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세 차례 수감된 전과가 있었다. 양씨의 이전 연인들은 그가 가학적인 성향을 갖고 있 든든학자금 일시상환 었으며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양씨가 자해하며 상대를 협박하거나 감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정씨와 2019년 1월경 택배 회사에서 동료 사이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해 2월 정씨가 임신했으나 양씨는 당해 사기죄로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2021년 양씨가 출소할 때까지 미혼모센터에서 LTV완화 생활했다.
양씨는 출소한 뒤 정씨, 아이와 함께 정씨 모친의 집에 얹혀살았다. 당시 정씨 모친은 양씨를 아이의 친부로 알고 집으로 들였다. 하지만 경찰의 DNA 검사 결과 양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씨는 일반인보다 지능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정씨를 매일 밤 폭행하고 아이가 울면 함께 때렸다. 양씨는 정씨에게 '친모에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정씨와 아이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2021년 4월말, 양씨는 정씨 모친과 말다툼한 뒤 정씨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후 연락이 끊겨 걱정된 정씨 모친이 양씨에게 위치를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양씨는 "한 번 하게 해달라" "한 번 하고 나면 알려주겠다" 등의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
정씨 모친은 양씨 지인 등을 통해 겨우 주소를 알아냈고 7월9일 해당 주소지로 찾아갔다가 아이스박스에 담긴 손녀의 시신을 발견하고 말았다.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아챈 양씨는 그 길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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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고문하듯 학대하고 살해, 성폭행 정황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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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양씨는 범행 3일 후인 7월12일에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 단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부검 결과 아이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나오자 양씨에게 이를 추궁했다.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양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결국 실토했다. 양씨는 범행을 저지른 6월15일, 아기를 이불로 덮고 1시간 이상 폭행했으며 살해 전 성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저지른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황상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부검 결과는 참담했다. 아이의 온몸은 부서져 있었고 흉기에 의한 상처도 나왔다. 고문에 가까운 심각한 학대였다. 양씨는 이전에도 아이를 강간해 상처를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전 양씨는 온라인상에 '근친상간' '강간' '임신'과 관련된 음란물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양씨는 체포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서 26점을 받으며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그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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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중의 악마" 외할머니 호소에도 1심 징역 30년…양씨 무기징역·정씨 징역 3년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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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충격적이고 패륜적인 사건은 대중의 분노를 샀다. 시민단체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021년 12월 1일,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9개의 혐의로 양정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추가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등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와 잦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냈으며 딸에게 속죄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듬해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 학대, 사체은닉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양씨는 현재까지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정씨는 2024년 출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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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체포 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서 26점을 받으며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그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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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강제추행,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사기,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9개의 혐의로 양정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추가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등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와 잦은 학대 속에서 불안정하게 유년기를 보냈으며 딸에게 속죄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듬해 5월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 학대, 사체은닉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양씨는 현재까지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정씨는 2024년 출소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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