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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유회경 경제부장, 정리 = 조율 기자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역량을 집중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고려 요소는 늘 원전이었다. 원전에 대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다.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반대하는 진영에선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추켜세웠다. 반 서민전세대출 면 원전의 경제성과 산업적 성과를 중시하는 이들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제대로 코너에 몰렸다가 ‘탈원전’에서 ‘탈탄소’로의 글로벌 에너지정책 변화,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전기 수요 급증 등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춘선 .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9일 중앙대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너지 학자인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정 교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아직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지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에너지 분야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현재 정책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 국민의 관심사는 과연 윤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가 윤 정부처럼 적극적인 원전 지원을 표방하지는 않을 직거래대출 것 같다. 하지만 문 정부의 길도 가지 않을 것 같다. 문 정부는 원전을 아주 명시적으로 반대했는데 이를 답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실용적인’ 노선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원전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지 에너지 상황을 점검하고 난 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당초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짓겠 인성저축은행 행복론 다던 제11차 전기본 계획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한발 물러나 지난 2월 원전 2기와 SMR 건설로 수정된 사실도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게 결론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국회 차원에서 원전 3기를 포함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후 원전 2기를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이는 원전 3기 건설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기보다는 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원전 포함, 글로벌 에너지 정책 흐름은 어떤가.
“지금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탄소중립’이다. 유럽에서도 탈원전이 아니라 탈석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정부 시절인 2017년에는 탄소중립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어젠다로 떠오르지 않았을 때였다. 유럽연합(EU)이 2019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이듬해 원전에 대해 우호적으로 입장 선회를 했다. 원자력 없이는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가 화두가 되면서 원전이 좀 더 중요해졌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도 원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은 450TW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규모의 4분의 3 수준인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은 5년 내 2배가 될 정도로 AI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에너지 정책은 정부 성향에 따라 흔들린다. ‘에너지의 정치화’ 어떻게 보나.
“에너지 정책이 정부 성향에 따라 흔들리면 관련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우선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다. 가령 원전 신규 건설은 20년 정도 보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런데 정부에 따라 수시로 관련 정책이 바뀐다고 하면 누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나.”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기후에너지부는 철저하게 ‘국내용’이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가 수출에 나설 수는 없다. 기후에너지부는 국내 원전을 관리하고 국내 원전 규모 등을 정하는 일을 하고 원전 수출은 통상당국에 남는 게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을 지지할까.
“세계적으로 원전이 계속 확대 추세에 있고 우리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원전을 경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원전 수출 기회가 많아지는데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는 말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초기이고 이재명 정부도 초기라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죽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초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23일에 4개의 원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는 2050년까지 1GW급 원전 400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94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300기 이상을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일단 질러놓고 본 것이다. 두 번째는 2030년까지 10GW의 신규 원전 건설과 5GW의 출력증강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연료공급을 천명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 전략시설과 전략적 AI 데이터센터에는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6년 독립기념일까지 기술시현을 목표로 3기의 시험로 건설을 지시했다.”
―우리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나.
“이재명 정부는 원자력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써야 한다. 미국이 300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하는 것은 어떤가. 자국 무역보호의 원칙이 있어 쉽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인프라·제조·건설기술 등을 가지고 돕겠다고 제의한다면 미국은 대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경우 지식재산권 문제로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양해를 해줘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 단 웨스팅하우스에 미국 내 APR-1400 사업권을 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사업권은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건설은 우리 회사들이 가서 하는 것이다. 미국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손해 볼 건 하나도 없다.”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
“원자력 분야에서 거절을 당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지 않나.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에너지 관련 협상에서 충분히 제안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전 하면 주로 국내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 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유럽 시장은 매우 파편화돼 있다. 더욱이 프랑스 텃밭이다 보니 진출이 쉽지 않다. 이 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우선 미국 시장부터 공략하는 게 마땅하다. 블루오션을 두고 레드오션에 뛰어들 이유가 없지 않나.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어떤가.
“비용이 문제다. 재생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다. 기술 싸움보다는 경제적 가치 싸움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재생에너지의 한계는 뚜렷한 편이다. 전력은 안정적이면서도 싸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나.
“문 정부 때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갔다. 가령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다 저렴한 장비를 설치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천지가 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다. 보급 정책이 아닌 산업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한국 ‘경수형SMR’ 성능 세계적 수준…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촉망받는 차세대 원전 중 하나다. 안정성이 높은 데다 시장 상황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SMR 개발과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9일 “SMR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경수형 SMR’(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의 성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여기에 경제성을 강화하고 용량을 키운 혁신형 SMR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SMR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훨씬 적고 대형 원전에 비해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정 교수는 설명한다.
정 교수는 “바쁘면 버스보다 더 돈을 내더라도 택시를 타듯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고 내가 편할 수 있으면 선택하게 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범위가 훨씬 작아 국민의 저항감도 기존 원전에 비해 많이 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SMR 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이 가장 빠르다고 한다. 내년이면 SMR 시운전에 들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방 세계에선 캐나다가 SMR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는 2029년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성공 사례가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SMR 역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레버리지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에 상호 SMR 시장을 개방하자고 제의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정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원자력공학과 박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분과위원장 △34대 한국원자력학회장 △21대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 △혁신형 SMR 개발 운영위원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유회경·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