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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과학기술 거버넌스(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거버넌스 개편과 인선에 집중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과학기술계와 관가에 따르면,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이렇다 할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른 정부 부처 대구 햇살론 와는 다른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한 고위공무원은 “차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진행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책의 실무를 책임질 과기정통부 1차관 후보로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과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 별내 쌍용예가 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던 과학기술수석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으로 축소됐다.
대신 과기계는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AI미래기획수석은 이 대통령과 경기도청에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 청약제도 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말이 많다”며 “선거 공약도 AI에 집중됐던 만큼 AI 수석 인선이 최우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인선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연계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과기정통부 1차관 아래 있는 원자력과 미래에너지 관련 조직이 옮겨갈 가능 신한 월복리적금 성도 적지 않다.
과기 분야를 담당하는 한 대기업 대관 담당 임원은 “과기정통부는 1차관 아래 에너지 파트뿐만 아니라 2차관 아래 통신과 AI 파트도 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이런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야 장관 인선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우주항공청도 국민은행 대출조건 비슷한 처지다. 청장 인선보다도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전망이다. 우주항공 분야의 한 기업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국정원 1~3차장 인선과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방위사업비서관 인선이 관심사”라며 “역할이 제한적인 우주청 청장 인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기계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우주항공청 청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R&D 예산부터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연구 현장을 이해하는 새 수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명의 교수 출신 과기정통부 장관이 R&D 생태계와 과기계를 망쳤다는 게 연구 현장의 솔직한 반응”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지휘할 수 있는 관료나 기업인 출신 장관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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