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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조합원들이 미 트럼프의 경제 안보 수탈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 민주노총




한 적금 이자 높은 은행 국의 청년들은 지금 어디를 봐도 불안하고 절망적인 현실과 맞서고 있다. 대학 등록금, 경쟁에 내몰린 취업시장, 치솟는 주거비, 불안정한 노동 환경, 결혼과 출산의 부담까지.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실감 나게 들리는 지금, 그 원인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바로 우리 세금이 군사력 강화와 무기 구매에 흘러 들어가면 농협 대출금리 서, 정작 청년 문제 해결에는 쓰이지 못하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세계 10위권 국방비 지출
한국의 국방비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약 53조 원(약 47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세계 10위권 규모다. 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60 국민은행모기지 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편성되어 있어, 10년 전인 2015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군사비 총액의 약 3.5%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 일부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 중이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는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상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 무기 수입 확대, 해외 파병 새마을금고 중앙회 합격스펙 등 지속적 확대를 낳고 있다. 미국의 군사산업체들이 한국을 '거대한 돈기계'라고 부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국민 세금이 군수 산업의 이익을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복지 축소와 청년 지원 예산의 역행




보금자리주택지구





▲  통상？안보 부담금, 한국 전가하는 “트럼프정부의 ‘원스톱 쇼핑’ 규탄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장면


ⓒ 민주노총




이러한 국방비 증가는 곧바로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지원과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교육 확대를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배정하며 노력하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점차 삭감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2024년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획재정부 주장에 따르면 62% 감액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2.5조 원에서 일부 긴급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청년 지원 예산 자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대다수 국가 시책은 주한미군 기지 확장과 무기 구매에 투입되면서, 지역사회와 청년들의 삶은 점차 피폐해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각종 발표를 통해 청년 정책 및 대다수 민생 정책에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은 정부'인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에서 이미 커다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 예산의 존재는 실제 민생복지예산의 몫을 줄여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사도시 평택의 청년 현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평택과 같은 군사도시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택은 전통적으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최근 수년간 경제적·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평택에 사는 한 청년 김민수(가명·29)는 이렇게 말한다.
"평택은 앞으로 더 발전할 곳이라 기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땅값이 폭등하면서 월세와 전세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반도체 공장 유치 이후 땅값이 2배 넘게 뛰었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졌어요.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지역 개발은 일부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청년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불안정한 계약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평택의 고용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계약직·비정규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지역 청년 실업률은 11.2%로, 전국 평균(9.8%)보다 1.4%p 더 높았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폭등하여 월세·전세가 급작스럽게 증가하기도 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 높은 집값,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움 주거형태,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해버리는 주거비용 때문에 생활을 넉넉히 꾸려나가기도 어렵다. 일자리라도 늘어났다면 좋으련만,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계약직 일자리만 늘어나 청년들의 삶은 불안해지기만 했다. 불안한 고용형태, 체질적 저임금, 개인에게 전가된 사회 공공영역의 비용 지출로 인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분담금 1조 원, 청년에 투자된다면










▲  전쟁반대, 평화주권, 역사정의 실현! 2025 자주평화실천단 출정식 기자회견이 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 민주노총




평택에는 미군기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매년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방위분담금을 부담한다. 2023년 기준 방위분담금은 약 1조 5천억 원이며, 이는 전 주한미군 기지 전체를 지원하는 비용이다. 연간 1조 원이 평택 지역에 투자된다고 가정할 때, 지역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직업 기술 훈련원 설립 등에 수천억 원을 투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단지 개발 등을 통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센터 및 병원을 건립하는 등 지역 생활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안보와 지역 발전 사이의 복잡한 가치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이익이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라는 전쟁위기로 덮이고, 이로 인한 분단체제와 전쟁위협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막대한 유지 비용(방위분담금)과 지역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사회·환경적 비용에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방위분담금과 지역사회 기회비용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다. 대개 구조적으로 계급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국방비 증가는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갉아먹는 잘못된 예산 배분이다.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에 쓰여야 할 세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는 청년 당사자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 특히 노동하는 청년들이 자기 삶과 권리를 말할 때,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우리네 삶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 전쟁 불안을 일으키는 데 쓰이고 있는 막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 자주적인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