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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하는 육군(사진=연합뉴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28사단이 오는 12월 1일 공식 해체된다. 28사단은 경기도 동두천에 본부를 두고 중서부전선 철책을 책임지고 있다. 관할 구역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종종 발생했다. 북한이 지난 2015년 8월 재개된 대 월차 연차 북 확성기에 반발해 사단 지역에 포격 도발을 감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달 18일 시작되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이후 9월 임무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급부대인 6군단도 해체됐으며, 지난해 9월 사단 신병교육대가 문을 닫은 이후 예하 80여단 사업자 새희망홀씨 도 사라졌다. 그간 28사단은 2개 여단으로 GP 및 GOP 작전을 수행해왔다. 28사단 인원과 장비는 인근 5사단 또는 25사단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이같은 부대 통·폐합은 병력자원 급감 때문이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5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지금까지 17개 부대가 해체되 진행중인 거나 통합됐다. 28사단 해체 이후 육군 군단은 수도군단 포함 6개, 군단 예하 사단은 제2신속대응사단 포함 17개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28사단 관할 태풍전망대 모습이다. 태풍전망대는 휴전선까지 800m, 북한 초소까지는 1600m 떨어져 있어 155 스포티지r 구매프로그램 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다. (출처=연천군청 홈페이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6년 새 11만 명이 줄었다. 국방부는 오는 2028 아파트 구입 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50만명은 2년 전 이미 붕괴됐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 역시 2019년 69.8%에서 올해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양새다. 간부 선발률(선발 계획 대비 선발 인원)도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것이 지난 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예비역 축소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병사는 10개월, 부사관은 36개월 복무토록 해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