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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심 기자. 특검이 2차 조사를 마친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차 조사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바로 영장으로 직행했네요?
【 기자 】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내란 특검팀은 2차 조사가 진행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차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2차 소환조사 일자를 공지한 것과 달리, 어제 2차 조사 이후에는 추후 소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3차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희망급여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까지 응한 만큼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에 중점을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내란 특검이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는데, 일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 회유나 말맞추기 정황 등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1-1 】 그럼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일반상환학자금 나왔나요?
【 기자 】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내에 일정을 잡아 통지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일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질문 2 】 구속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혀 있습니까?
【 기자 】 앞서 특검에서 조사했던 학자금대출 서류제출 인물들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시했는데, 앞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정족수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위원들만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에 특검은 당시 연락을 받지 못한 이주호 교육부장관, 안덕근 산자부 장관, 유상임 과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시 됐는데요.
처음 작성했던 계엄 선포문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무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작성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 질문 3 】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빠진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가 조사할 양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 등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 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다면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4 】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의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 기자 】 맞습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 등으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한 뒤 신병확보에 나서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전개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상 초고속 영장 청구인만큼 특검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병확보를 통해 외환죄 등 내란 본류에 대한 후속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비판을 비롯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shim.dongwook@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김정연·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