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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궁금증에 가세요. 내가 될[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4199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강남구)



이번 조사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에 맞춰, 기존 탈락 가구 중 복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하는 방식으 외환은행월복리 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12가구가 실제로 재신청에 응했고, 이 중 211가구(적합률 67.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수급하게 됐다. 이 중 1인가구 고독사 위험가구(132가구)와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54가구)가 88%(186가구)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고독사 예방 개인사업자대출문의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6가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해 보장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 경기도지방자치단체 청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통합조사팀 11명을 투입,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 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별내신도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