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 달라.”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수년째 들어온 말이다. 그러나 기다림의 대가는 컸다. 국내 투자자들은 파생상품과 실물연계자산(RWA) 등 다양한 상품을 찾아 해외 거래소로 향했다. 거래와 수수료는 물론 데이터와 기업, 인력까지 빠져나가면서 국내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이미 시작됐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처럼 제도 공백의 대가가 커지던 지난해 6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등장은 업계에 남다른 기대를 안겼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가상자산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가상자산을 이해하는 정책 책임자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하게 된 만큼 오랫동안 막혀 있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다. 김 실장은 취임 이후에도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자처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틀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가상자산업계가 그의 행보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적어도 가상자산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적 가능성까지 살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글북 .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가상자산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두 쟁。에 막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의 경우 김 실장이 직접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업계의 실망을 더욱 키웠다.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금융위원회 안에도 없던 지분 제한 방안이 들어간 배경에 김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김 실장의 개입설을 부인했지만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업계는 이미 형성된 민간기업의 지분구조를 사후적으로 제한하면 책임경영과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설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관여 여부와 별개로, 산업의 돌파구로 기대받았던 김 실장이 규제 강화의 배후로 거론됐다는 사실은 업계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물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된 책임을 김 실장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크고,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논의도 필요하다. 그러나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책실장의 역할이다. 부처 간 이견은 정책 지연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조율하지 못한 책임까지 덜어주지는 않는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나 특혜가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국내 기업에는 어떤 사업이 허용되는지 예측 가능한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김 실장 취임 당시 업계가 보낸 환호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였다. 산업을 이해하는 정책 책임자라는 평가는 과거의 이력이 아닌 현재의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그 기대가 완전히 냉소로 바뀌기 전에 이제는 김 실장이 답할 차례다. 정책의 중심에 선 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무엇이 나아졌는가. 400; 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