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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8-27 07:20 view10회 comment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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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인사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모든 신임 당대표는 동일한 질문을 마주한다.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고, 당을 집권 세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질문은 동일하지만, 그 질문을 풀어나가야 할 배경과 조건은 저마다 다르다. 8월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된 김민석과 새 지도부 앞에도 고유한 과제와 난관이 놓여 있다. 8월18일 아침의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김민석 대표는 국립현충원 참배에 앞서 국회를 찾아온 청와대 인사들을 접견했다. 통상 정무수석이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이날은 홍익표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동행해 직접 축하 난을 전달했다. 강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당선되면 정무수석이 오셔서 난을 전달하는 게 관례였는데,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 역시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 완성과 소통이 이뤄지겠구나’라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이라는 백보드를 배경으로 신임 당대표와 대통령비서실장은 서로 얼싸안았다. 청와대와 전임 정청래 대표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지금 우리가 (출범한 지)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 여의도 정가에선, 정청래 대표가 내란재판부법 등 자신의 관심사를 우선해 정부 입법 과제는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돌았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를 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에 대해 문제의식이 컸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9월 UN 총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기조연설을 했는데,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깜짝 추진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켰다. 11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의 신속 처리를 예고해 대통령실에서 만류하기도 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그간의 답답함이 반영된 ‘본인 등판’이었다고 알려진다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이른바 ‘친명’ 후보로 꼽힌 김민석 신임 당대표에게 거는 기대는 명확하다. 민주당 중진 의원 A는 말했다. “이제는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손발이 맞는 당대표가 들어섰으니 집권 여당이 가시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지도부보다 까다로워진 과제들 김민석 체제가 마주한 어려움은 이 지。에서 출발한다. 집권 1년 차와 2년 차 이재명 정권이 받아 든 과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비교적’ 쉽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기본적 바탕에 더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비상계엄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 대통령의 SNS 소통, 산재 산업장 직접 방문 등은 새 정부에 참신한 이미지를 더했다. 상법 개정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맞물려 코스피 지수는 연이어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1년 차 보너스는 끝났다. 6·3 지방선거를 기.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고공 행진을 끝내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2년 차 이재명 정권이 상대해야 하는 과제들은 ‘반짝 이벤트’를 통해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성격을 띤다. 부동산 안정화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1월,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밝히며, 이번 정권은 무언가 다르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는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아야 할 해법은 한두 가지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선다. 세제 개편은? 공급은?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은? 모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오래된 난제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 거듭난 집권 여당은, 어딘가 삐거덕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전임 지도부보다 정책적 효능감을 만들어내기 한층 더 까다로운 환경에 접어들었다. ‘공소 취소’는 잠재적인 불씨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정치권 인사 B는 김민석 체제가 처한 딜레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당·청 관계가 깨질 것이다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 반대로 공소 취소를 실현하면? 나라가 결딴난다.” 수도권 지역의 다선 의원 C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민주당 입장에서 공소 취소는 당연한 결론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조작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게 우리 당의 확신이다.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제(공소 취소)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다만 어떤 시기에 할 것이냐,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공소 취소에 대한 시민들의 평균적 시각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민주당 입장과는 꽤 다르다. 지난 정부의 ‘이재명 수사’가 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조작기소 특검은 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다’에 가깝다. 이른바 ‘뉴이재명’층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적지 않다(〈시사IN〉 제981호 ‘뉴이재명과 기존 지지층, 달라도 너무 다르네’ 기사 참조). 지난 6·3 지선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공소 취소, 우선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 김민석 당대표 체제는 이 민감한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을까? 만약 청와대에서 공소 취소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신임 지도부가 거리를 둘 수 있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당대회에서 만난 김민석 캠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 취소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주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월22일 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재판 1심에서 유죄(벌금 1000만원)를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상실된다. 김건희 특검법 규정이 지켜진다면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원들께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위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 호재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그러나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D의 반응은 썩 밝지 않았다. “오세훈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데 만약 민주당이 진다?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그 영향은 2028년 총선까지 직결된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번 선거에서 서울은 ‘자산계급 투표’ 경향을 띠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오 후보에게 앞선 지역구를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대부분이었다(〈시사IN〉 제987호 ‘6·3 지방선거가 만약 총선이었다면 어떤 결과?’ 기사 참조). 서울의 기본 표심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만한 대목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의 반발이 크다. D 의원은 “잠재된 폭탄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에둘러 말했다. 당장 김민석 대표가 8월19일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 꺼내든 ‘사법개혁’부터 서울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에 유리한 의제는 아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어디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희대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과열되었던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신임 당대표의 과제로 꼽힌다.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윤리위 제소 운운 등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날선 비방을 주고받으며 지지자들의 사이도 험악해졌다. 8월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한 남성이 행사장 중앙에 있는 조명탑에 올라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를 흔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약 40분간 소동 끝에 스스로 철탑을 내려온 이 남성은 바로 체포되었다.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기 전 그는 취재진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최고로 존경했던 양반이다.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을 픽업하냐. 친명, 반명이 어딨고 신천지가 어딨냐”라고 소리쳤다. 지도부 경험이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 E는 이번 경선 과정을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갈수록 국민의 생활상에서 우러나는 요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동안의 관성을 반성적으로 。검하면서 민주당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후보들에게 뚜렷한 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과거 이력 들추기식의 ‘파묘’ 싸움으로 치달았고, 지지자들에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균적 시각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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