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진영에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아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에 동참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이 찬성과 반대 투표 의미를 헷갈려 잘못 투표했을 수도 있지만, 만장일치에 가까운 투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진보 진영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 국힘 시의원들 높이 평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는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이라면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의 뜻을 함께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영숙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도 25일 페이스북에 "'재의'를 반대한 것인지, '폐지조례안'을 반대한 것인지 그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여야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았다"라면서 "어찌 됐든 오늘만큼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전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의원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찬성 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자, 진보 진영에선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 입장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투표를 잘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원내 지도부가 서울교육감의 재의요구안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해 폐지안에 '찬성'이 아닌 '반대' 당론을 정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첫 보도 : 국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표결했다고? 무슨 일? https://omn.kr/2jjmc ) 하지만, 전날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반대 투표가 착오라고 인정할 경우 입법기관으로서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소신대로 폐지안에 반대했다고 밝힐 경우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론을 뒤집은 데 대한 반동성애 단체 등 지지자들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한 의원이 단 1명도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착오 때문이라고 해도 투표 결과를 뒤바꿀 수도 없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에도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속내를 떠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절대 다수에서 민주당 절대 다수 구도로 재편 이같은 투표 결과는 서울시의회 의석 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80석(국민의힘 38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던 지난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76석으로 민주당(36석)을 압도했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모두 찬성했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모바일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서울시의회 본회의 출석 의원 2/3(재석 118명 가운데 7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석은 38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가운데 60%(23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다를 수도 있고, 이미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앞서 의원 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재의요구안 찬반 표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시의회 의장 '2/3 찬성으로 폐지안 확정' 강조... 민주당 의원은 '반대 투표' 촉구 실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영상과 회의록을 보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 표결을 앞두고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두 차례에 걸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고 고지했다. 재의 요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직접 나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조례 폐지가 아닌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도 이날 반대 토론에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결정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반대' 표결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대 당에서 요청한 대로 투표한 셈이다 현금게임 . 이처럼 의장의 거듭된 투표 방식 설명과 서울교육감과 민주당 의원의 '반대' 투표 호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를 헷갈려 잘못 투표했다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은 재선 이상... 재의요구안 투표 경험 ▲  지난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의원발의) 폐지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재석 의원의 2/3를 넘어 폐지안이 가결됐다.(사진 출처 :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 서울시의회 더구나 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시의원 다수가 이미 재의 요구안에 '찬성'으로 재가결한 경험이 있다. 지난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이 재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의원발의) 폐지안 표결이 진행됐지만,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재석 의원의 2/3를 넘어 폐지안이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 가운데 현재 원내대표인 김길영 의원을 비롯한 15명은 이번에도 당선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유독 찬성과 반대를 헷갈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착오를 일으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했다는 게 부디 '오보'이길 바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을 떠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소신껏 투표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단지 찬성과 반대 의미를 헷갈려서, 지도부에서 잘못 정한 당론을 무조건 따라 투표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힘 시의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