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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8-27 09:35 view8회 comment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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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공장이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 산업용 전기요금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40%를 비수도권에서 공급받고 있어 송전 비용이 늘고 지역 간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할수록 요금을 낮춰주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는 요금이 현재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인천은 킬로와트시(kWh)당 6~10원 낮아집니다. 강원·충청권은 10~15원, 경상·전라권은 13~18원씩 인하돼 현재보다 최대 10%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광양의 철강업체와 여수·울산의 석유화학업체 등 남부권의 전력 다소비 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폭은 4개 권역을 다시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결정합니다. 송전망 이용 정도와 지역 내 전력 자급 수준,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26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경릴게임 . 요금 인하에 따라 정부와 한국전력이 연간 3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전력 공급비용 외에 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가 요금에 반영되면서 가격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업들이 공장 입지를 결정할 때 전기요금뿐 아니라 교통·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력 확보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만큼, 차등요금제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서 기업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역별 세부 요금 수준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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