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오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조사 나선 경찰...특검은 '공소권 없음' 판단 박 검사는 지난 4월 3일과 14일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선서하겠다"면서 구두로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불발됐다. 이번 조사는 국조특위가 지난 5월 박 검사 등 청문회 증인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 스타벅스 사태 등 민감한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박 검사 사건을 맡은 공공범죄수사2계 소속 담당자는 지난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김병기 의원 사건은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등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1개월 이내 사건을 처리할 것을 의결한 상황이다 모바일릴게임손오공 .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 조사 과정 중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이어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국회에서 이른바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은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해당 증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검)은 박 검사 등의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 피의사실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다만 여권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부 조사와 대검찰청 징계 청구, 인천지검 추가 감찰이 이어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3일 박 검사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감찰위는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애초 논란이 된 진술 회유 의혹 외에도 박 검사의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게시와 국민의힘이 주도한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 등 사안도 감찰위 심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의결만 남았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현재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법원 "박 검사가 의혹 당사자라는 주장은 허위"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강성범씨를 박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입건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유튜버 박시영·김용민씨와 신유진 변호사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이성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의원은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회식했고, 그중 한 검사가 검찰청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이 의혹의 당사자로 박 검사를 지목해 실명을 공개했고, 최 전 의원 등은 유튜브 채널 '강성범TV'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박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성윤·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