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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에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대표가 당의 역량과 국회의 지혜를 모아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바란다"며 "세종시가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을 민주당론으로 채택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지만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지도부는 말로만 행정수도 운운할 게 아니라 당장 특별법 제정부터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행정수도는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무려 22년 동안 '희망고문'으로 남아 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재탕 삼탕 행정수도 추진을 약속했으면서도 선거 이후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정치사에 행정수도만큼 선거용으로 많이 소비된 공약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를 전제로 탄생한 세종시는 출범 만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
선거 때와 달리 유독 행정수도 문제만 나오면 뒷짐을 지는 게 국회다. 세종의사당만 해도 이골이 난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고도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2년을 소비한 적도 있다. 올 들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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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갈 길이 험난하지만 필연적으로 행정수도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부처의 3분 2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행정수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이 어렵다는 。이다. 서울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존재하는 한 세종집무실이나 세종의사당은 반 쪽짜리가 되고 만다.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집권 여당의 새 대표도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공언했다. 이제 당 대표 선거는 끝났고, 김민석 대표가 화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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