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서울시 패싱 속 ‘시간 허비 책임론’ 대두… 탄천부지, 용산공원 대안될까 애초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면 불필요한 후속 회동은 필요 없었던데다, 현실성 높은 대안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지역을 가장 잘 아는 서울시를 배제한 채 용산공원 부지 공급안을 발표했다가 거센 시민 반발과 행정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 후 6일만에 다시 만난다. 2차 회동에선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 조정,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 자치구 이양 현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부지(40만~50만㎡)의 절반을 주거용도로 활용해 최소 1만~1만 3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첨단 AI·R&D 산업단지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모바일손오공게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2년 전부터 마스터플랜팀을 구성해 사전 용역을 거치고 민자사업자 적격성 검토까지 밟아온 ‘급조되지 않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건드리지 않고도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지역들이 8.13 대책에서 빠지고, 뒤늦게 제안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8.3 대책 수립과정에서 정책 대부분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의논 형태로 진행됐다. 용산공원 등 정부의 안건에 대해 서울시는 통보 받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했다. 오 시장은 “서울 관내 택지공급은 서울 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법령상 협의권자인 서울시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형태가 아니”라고 말했다. 백경 게임 실제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서울시민들의 반발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시가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3.9%로 ‘찬성’(32%)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일방적 결정 후 설득이라는 방식 자체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당정이 추진 중인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의 기초자치단체장 이양 방침을 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험천만한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속에서 교통ㆍ상하수도ㆍ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을 지정해야 함에도, 자치구별 편차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등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심형석 미 IAU 교수는 “서울시는 물론, 여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수립과정에 사전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늘 정부는 스스로 수립 한 뒤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1.top ㎉ 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