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담조직과 인력구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원 12명’ 확보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이 늦어지면서 지방노동감독 전담조직 역시 오는 9월에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2월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된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대책 중 하나다. 기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바뀌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직접 살필 수 있게 된다. 상시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앙·지방이 사전에 협의한 일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매년 전남광주 지역에서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고사망자는 ▲2022년 12명 ▲2023년 8명 ▲2024년 4명 ▲2025년 13명 ▲2026년 상반기(잠정) 2명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야마토 . 전남은 ▲2022년 36명 ▲2023년 33명 ▲2024년 38명 ▲2025년 41명으로 ▲2026년 상반기(잠정) 21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남광주에서 모두 23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지방노동감독관제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감독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남광주에서 지방노동 감독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약 12만개소로, 광주특별시에 배정된 지방노동감독관 기준인력은 12명이다. 시는 9월 조직개편 이후 노동담당관 아래 별도의 노동감독 전담팀을 꾸리고 기존 공무원을 우선 배치해 오는 12월 제도 시행을 위한 감독 업무 준비 등을 맡을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전까지 정원 12명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가 별도의 인력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공무원을 전보해 확보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내년에 추가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조직개편과 맞물려 지방노동감독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9월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공무원 정원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 이후 기존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력은 내년에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현재 제도 시행 준비가 늦어진 상황은 아니며 12월8일 시행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 소속 감독관과 같이 관할구역 내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 출입해 현장을 조사하고 임금대장·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등에게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한다. 사법경찰권도 행사할 수 있어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