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전면 백지화 및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했다(자료사진). ⓒ 이정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자 대전지역 교육·노동·학부모단체들이 "초·중등교육 재정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학부모회, KEDU교원연합 대전지부 등 대전지역 11개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깎는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내국세 20.79%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릴게임 가입머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초·중등교육의 핵심 재원이다. 그동안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교육재정에 배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비해 교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편 논의가 진행돼 왔다. 대전지역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새 산식이 단기적으로 교부금 총액이나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늘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초과세수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호황기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가고, 불황기에는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해 교육재정을 줄일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기존 초·중등교육 교부금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 비밀코드 이들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새로운 국가적 과제가 생겼다면 별도의 국가 재정을 확충해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초·중등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교육 분야로 돌리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아" 이들 단체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학교 운영과 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비용 역시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건강한 학교급식과 안전한 돌봄교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위기학생 정서·심리 상담 등 필수적인 교육행정과 복지 기능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도심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맞춤지원과 정서·심리 위기학생 관리, 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까지 늘어나고 있어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재정수요가 단순히 학생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이들은 "학생 수 감소라는 숫자 하나만을 들이밀며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을 살아 있는 현장이 아니라 단순한 비용 항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아닌 '비용'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주체 빠진 개편 안 돼… 사회적 공론화 필요"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교육재정 개편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 현장과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이 결론을 정해놓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그쳤다"며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시도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 실시 등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교육재정 배분 방식과 미래 교육재정 방향은 기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한 이후 교육주체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에 뜻을 같이하며 나온 대전시의회의 반대 성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육주체들과 함께 공교육과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