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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미국 패권의 종말’을 진단하는 목소리가 높다. 패권의 핵심은 타자를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종전 조건을 관철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또 동맹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동참을 유도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여러 회원국들은 미국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호언장담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도 장기전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미국 패권의 종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오판일 수 있다. 미국의 곤경은 하드파워의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드파워에 대한 맹신과 비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이로 인한 과욕이 응축된 ‘힘의 오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이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통킹만 사건’까지 조작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발을 담근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북베트남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공산화를 방치할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도미노’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베트남에서 패퇴했고 ‘공산주의 도미노’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2003년에는 영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이 곧 드러났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라크 。령을 통한 ‘친미 국가 수립’을 추구했다. 곧 끝날 것으로 믿었던 이라크 전쟁은 저항 세력의 강력한 반격에 막혀 오히려 미국이 전쟁의 수렁에서 허덕거렸다. 이에 앞서 침공을 강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이중 수렁’에 빠져들었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공통.은 미국이 국제 규범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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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쟁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이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상당수 동맹국들은 미국에 등을 돌렸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흔들리고 미국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면서 ‘미국의 쇠퇴’를 .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와 비견되는 사례가 1990년대 초 걸프전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주도하면서 동맹국들을 규합해 이라크 격퇴에 나섰다. 또 전쟁의 목표를 이라크 .령과 후세인 정권 제거가 아니라 쿠웨이트 해방 및 이라크군 격퇴, 그리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한 이라크 약화에 두었다. 전쟁의 명분이 있었고 전쟁의 목표 역시 제한적으로 설정하면서 많은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했다. 그리고 걸프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듯 걸프전의 승리는 미국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국제 규범과 여론을 두루 살피면서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이라크에서의 실패는 미국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기에 자초한 것이다. 뒤이어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혹자들은 ‘미국 패권의 종말’을 진단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미국을 필요로 했고, 오바마 행정부 들어 미국도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대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시대가 끝났다는 진단이 다시 유행한다. 이 두 전쟁에는 미국의 과욕과 오판이 똬리를 틀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즈음에 러시아에 했던 약속을 깨고 나토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우크라이나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필연적인 사유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한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미국은 ‘직접 개입 불가’를 천명하면서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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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는 러시아의 약화와 대중국 봉쇄 강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경제제재를 앞세워 러시아를 약화시키기에는 러시아와 유대 관계를 맺어온 ‘글로벌 사우스’가 강해져 있었다. 또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시도도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이 2026년 2월 이스라엘과 함께 강행한 이란 침공은 더 혹독한 대가를 초래하고 있다. 기실 트럼프 행정부는 침공을 하지 않아도 미국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와중에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군사력을 이란 인근에 집중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란은 핵문제와 관련해 파격적인 양보안을 제시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양보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면,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장 우려도 해소할 수 있었고 ‘이게 바로 힘에 의한 평화’라고 자화자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와중에 침공을 선택했다. 전쟁의 목표도 이란 핵 시설 제거뿐만 아니라 지도부 제거를 통한 정권교체와 군사력 괴멸로 잡았다. 자제력을 상실한 미국은 이내 이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이들 목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종전을 타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패배는 미국 패권이 저물고 다극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까? 후자의 추세는 확연해지고 있지만, 전자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와 영향력 확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부 .령, 유럽연합의 자주국방화 등으로 다극화 추세는 확연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극화 추세와 미국 패권의 종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세계 질서의 다극화와 미국 패권의 변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가 미국 단극 체제의 유지는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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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냈다”는 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단극 체제가 ‘가성비’ 최악이라고 여긴다. 그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약탈적 패권주의’이다. 만만한 나라들의 팔을 비틀어 경제적·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는 국제 금융의 중심축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원유 분야에서도 생산은 세계 1위, 수출은 세계 3위권으로 올라선 상황이다. 미국 패권의 종말을 거론하기엔, 미국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뜻이다.
미국 패권을 떠받쳤던 동맹의 향방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 동맹의 균열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미국 패권 종말의 징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상’과 ‘구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침략적 성격의 전쟁을 벌일 때마다, 혹은 1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뒤흔들었을 때에도 ‘동맹 위기론’은 맹위를 떨쳤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곧 수습되곤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는 복원·강화되곤 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동맹을 폄훼하고 약탈적 행태마저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게 살펴봐야할 지。이 있다. 미국의 동맹 가운데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동맹이 약화·파기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히려 트럼프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다반사이다.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 핵심은 동맹국들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의 부재에 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러시아이고, 일본에겐 중국이며, 한국에겐 조선(북한)이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러-우 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끝낼 역량이 없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의사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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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풀려는 의지도 약하고, 그렇다고 중국과의 적대 관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도 없다. 한국은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 추구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혼동에 빠진 상황이다. 이렇듯 미국의 동맹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자체적인 문제 해결 역량의 부족에 있고,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미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의 강대국화, 러시아의 호전성, 조선의 핵무장, 그리고 이들 세 나라의 결속 등 지정학적 대변동이 겹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세계 정세가 불확실해지면서 미국의 동맹들은 하나 같이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군비경쟁의 상대 역시 강해지면서 ‘안보 딜레마’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여전히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자강을 향해 열심히 뛰는데, 대미 의존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패권 시대가 쉽게 끝나지 구조적 사유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약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믿는 지역과 국가, 특히 동맹을 상대로는 더 난폭하게 군다. 이에 더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동맹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하면 ‘기저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대변동의 시대에 우리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전시작전권 환수가 유력한 대처법으로 거론된다. 전작권은 마땅히 가져와야 하지만 유념할 .이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령부보단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역대 정권이 추구해온 대전제에 해당한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과 조선의 적대관계가 고착화될 우려도 있다. 한미연합사의 가장 큰 목표는 대북 억제를 굳건히 하면서 억제 실패시 승전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작전은 ‘미국 주도형’이었다. 이게 ‘한국 주도형’으로 바뀌면 군사적 대결의 중심축이 ‘조미 중심’에서 ‘남북 중심’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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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의 새로운 국가전략의 좌표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현상 유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의 현상은 국제적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는 것과 양안 관계가 ‘하나의 중국’이 국제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으면서도 대만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추구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조선은 한국이 현상 변경, 즉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에 집착한다. 중국은 평화통일이 불가능해지면 무력통일도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면서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러한 불안한 현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이 전작권을 찾아와도 남북 적대관계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씻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 패권주의의 재조정과 조선의 변화는 기회의 측면을 품고 있다. 과거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의 독립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였으나, 오늘날의 미국은 강해진 중국과의 공존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도, 대만의 독립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조야에서 조선을 상대로 유행했던 ‘정권교체론’이나 ‘선제공격론’도 자취를 감췄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현상 유지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의 ‘두 국가론’이 현상 변경 시도를 의미하는 ‘남조선 혁명론’이나 ‘전시 무력통일론’의 포기도 품고 있다는 。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현상 유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또 한중관계의 기초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만의 분리·독립도,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도 불원한다는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겸 평화네트워크 대표
’을 보여주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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