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고문. 절제는 인간 사회를 인간답게 만든다. 전통 예절의 핵심은 절제다. 허례허식이라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체면을 중시하고, 예의를 차리며,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금수(禽獸)다. 민주주의도 절제가 없으면 무너진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든’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멈추기 위해 강력한 계약국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법에는 늘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메우는 가치가 절제다.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으면 약육강식(弱肉强食) 사회가 된다. 그래도 건국 초기에는 권력자가 짐짓 。잖은 체했다. 지저분한 짓은 완장을 찬 하수인들에게 시켰다. 이정재, 임화수 같은 정치 깡패와 백골단, 서북청년단….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도 완장을 찬 어린 홍위병이 거리에서 정적(政敵)·지식인·교사를 집단 폭행, 자백 강요, 인격 모독, 사적 처형을 저질렀다.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주는 세뇌된 붉은 스카프의 어린아이들이 몽둥이와 농기구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하게 하는 ‘킬링 필드’를 벌였다. 그들은 뒤에 서 있었다. 완장을 앞세웠다. 나쁜 짓이라는 걸 알았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의 절제도 없다. 권력자가 본색을 감추지 않는다. 절제는커녕 누가 더 막가는 꼴통인지 경쟁한다. 국회의원들의 극단적인 폭언은 아이들이 들을까 무섭다 팡 게임 릴게임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후보끼리도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다. 정치적 동지라고 믿기 어렵다. 같은 당에서도 그런 꼴이니, 여야 관계는 얼마나 더 험악해질지 염려가 된다. 곧바로 터졌다. 새 대법관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가 입이 딱 벌어지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을 부린 것 아닌가? 국민이 바보인 줄 아나, 조희대 씨?”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 기술원장이다”라고 말했다. ‘유리창 깬 불량 학생’, ‘정권에 대한 도발’, ‘내란 공범’이라며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못된 짓을 하나. 당장 나가라”라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직전 국무총리다. 정부의 이인자다. 지금은 집권당의 대표다. 그런 그가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 “당장 나가라”라고 외친 것이다. 깡패들이 차게 했던 완장을 집권당 대표가 직접 차고, 일인자에 대한 충성을 과시했다. 절제는커녕 최소한의 예의도 벗어던졌다. 웃통을 벗고, 주먹다짐하는 양아치가 연상된다. 집권당 대표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대법원장에게 “어디다 대고…” 이고, 첫 번째 지시가 전국에 대법원장 비난 현수막을 걸라는 것이다 블랙잭카지노 .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절차를 명시해 놓았을까.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장관도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다. 권력을 분산하고, 독단을 방지하며, 각 분야의 실제 관할권자가 제청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상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그동안 대부분 도장 찍기에 그쳤다. 총리보다 장관을 먼저 임명해도 예사로 여긴다. 김대중 정부 때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만 제대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대법관은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해 왔다. 사전 조율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명단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바꾼 일은 없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너무 엄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까지 완장을 차고 나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대법원장은 형식적으로만 제청하라고 핏대를 올린다. 탄핵을 들어 협박한다. 완장 찬 집권당 대표가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다. 권력을 분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