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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8-24 05:46 view25회 comment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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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회피는 정부 책임 방기에 따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역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는 이날 통영지청 앞에서 회견을 하고 남현주 지청장과 면담했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파업 투쟁을 벌였고, 이후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과 올해 3월 10일 시행 성과가 이어졌다. 그러나 원청은 하청노동자들과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노동부는 분명히 말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이고, 하청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고 했다"며 "법은 시행됐는데, 노동부는 어디에 있느냐. 왜 현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촉구하며 177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강 지회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을 제도화하겠다고 했고, 교섭절차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웰리브지회장은 "한화오션이 교섭을 회피하는 게 노동탄압이다. 노동부는 방관하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화오션 정규직노조도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촉구에 힘을 보탰다. 아바타 게임 김유철 한화오션지회장은 "하청노동자도 한화오션 구성원이다"라며 "그런데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상반기 1조 1000억 원 넘는 수익이 났는데 (정규직 노조) 교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 후 8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올여름 50명이 넘는 조합원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영지청장이 4번 바뀌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노사 합의가 무시돼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다음 달 8일 1박 2일 서울 집회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back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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