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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침체와 디지털금융 확대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 독자적으로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힘든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쟁력은 결국 지역 경제의 활력과 맞닿아 있는 만큼 비수도권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는 자생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법은 지방은행의 지역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할수록 금융감독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 항목에 지역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식이다.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원화자금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에서 차감 제재를 받는다.
이에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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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나아가 별도의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과 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되면 은행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좀 더 의미 있게 늘릴 수 있다"며 "지방소멸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우리 사회의 후생을 크게 저하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면 당연히 수익도 줄어들 텐데 관계형금융에 강한 지방은행의 경우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자본 부담 때문에 못 해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RW가 완화되면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보증 지원에 나서 지방은행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세미나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출 확대 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급 또는 세금 감면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대출금 상환 보증 연동으로 금융기관 리스크가 감소하면 지역 중소기업에 낮은 비용 등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 돈은 지역으로"…공공기관·지자체 금고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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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배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부터 거래하던 시중은행을 계속 주거래 은행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들린다"며 "해당 지역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을 주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에 따르면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4곳이 맡은 제1금고는 24곳으로, 전국 243곳의 9.9% 수준이다.
각종 공공기금을 보관하고 공무원 급여와 공공기관 자금 등 지방재정의 흐름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는 지역 금융의 핵심 축 중 하나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한 선정 기준이 적용되면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심사 항목 중 '예금·대출금리'는 지자체가 맡기는 자금에는 높은 금리를, 빌리는 자금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할수록 유리한데, 몸집이 큰 시중은행이 금리 경쟁에서도 우위를 。할 여지가 크다.
실제 지자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15조원 규모의 경상북도 금고 입찰에는 기존 제1·2금고를 맡았던 NH농협은행과 iM뱅크 외에 KB국민은행까지 신청했다. 다음 달 공모를 시작하는 광주시 금고 지정에도 시중은행들의 참여가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 지방은행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지자체 금고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금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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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조성된 자금을 지역에 다시 공급하면서 역내 재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시중은행이 금고를 맡을 경우 지역에서 확보한 자금이 서울·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에 재공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지원만으론 한계…지역경제 회복이 근본 해법
다만 지방은행을 둘러싼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방금융의 경쟁력은 지역 경제의 활력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전략과 지역 산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수도권 50.1%, 비수도권 49.9%로 수도권이 처음 비수도권을 넘어선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최신 연간 통계인 2024년에는 수도권 52.8%, 비수도권 47.2%로 격차가 더 커졌다. 최근 흐름에서도 수도권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분기 실질 GRDP 잠정치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충청권은 4.2%, 대경권은 2.3%, 동남권은 2.0% 증가했고 호남권은 보합(0.0%)을 나타냈다. 정부는 5극3특을 통해 비수도권 GRDP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금난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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