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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명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명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명씨 측은 특검의 석방 지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내일 오전 또는 이른 오후쯤 석방될 것으로 예상했다.
명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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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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