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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발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할 환경 관련 조사는 최신 데이터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가 조사 항목과 지역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데다, 반환 협상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불투명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은 2023년, 시민들이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가 먼저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던 당시의 모습. (사진 서울환경연합, 본지 DB)/뉴스펭귄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논의하려면 환경 관련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역 특성 때문에 다른 반환 미군기지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담당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21일 "과거 미군부지 반환 관련 협상을 위해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진행했으나 이후 관리 주체 등이 서로 구분됐고, 지금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 관련 내용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모든 내용을 일괄 담당하는 구조도 아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이미 반환된 곳과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곳으로 나뉜다. 반환된 토지는 국방부 소관이고, 반환되지 않은 토지는 미군 소관이다. 여기에 미군부지 바깥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 여부는 서울시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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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문제지만, 관리 주체는 최소 서너 곳으로 쪼개져 있는 셈이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24일 <뉴스펭귄>에 "관련 내용을 분기별로 1회씩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부지 외부 지역만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양 문제냐 또는 유출되는 지하수 문제냐에 따라 담당이 다르며, 용산기지 오염 여부가 긴 세월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오랜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를 결정하고 각자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도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자 21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문제는 이렇게 나뉜 담당 구조 속에서 정작 최신 조사 결과가 부재하다는 。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용산공원을 둘러싼 조사가 꼼꼼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박은정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21일 "2022년 공개된 환경공단 조사가 최근 데이터고, 그 이후 용산어린이정원 개방 당시 LH에서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당시 자료가 불충분하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져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앞서 2024년, 당시 LH가 작성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대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일부 발암물질을 누락 평가하고 임의로 적용한 계수 등을 적용해 별도의 정화조치 없이 정원을 개방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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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는 2021년 한국환경공단·미군 합동조사에서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지만, 정부는 2023년 5월 "기준치 아래 수준"이라며 15㎝ 이상 흙을 덮는 방식으로 이곳을 개방했다.
박 팀장은 "기본적으로 오염 관련 정밀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화작업과 모니터링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환받지 못한 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미 반환된 부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선제조건은 정밀하고 꼼꼼한 조사"라고 말했다.
"누구 책임인지, 무슨 조치 필요한지 논의할 수 없는 상태"
이미 반환된 부지의 조사 미비뿐 아니라, 아직 반환되지 않은 부지를 둘러싼 협상 과정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는 "반환협상이 이뤄지려면 환경오염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협상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모두 덮어져 있어서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무슨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논의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두 번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 속에 개발 추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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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팀장은 "꼼꼼한 계획 없이 개발부터 추진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도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공원이나 주택 조성을 위한 토양 오염 기준은 엄격하고 그에 맞게 정화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하며 "부지 반환과 오염정화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제 미군기지를 활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는 감추고,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이 용산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도 문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4월 국방논단에 공개한 보고서(「용산공원 토양오염 위해성 논쟁을 통해 돌아본 합리적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관리방안 고찰」)에 따르면, 용산공원 토양오염 문제로 인한 안전성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갈등은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환미군기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포함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오염 실태 파악은 오히려 정체돼 있는 모습이다. 조사 주체가 항목과 지역에 따라 분산되면서 '전체 그림'을 책임지고 설명할 사람이 없는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는 최신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용산공원이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원'이 될지 '주택 공급 부지'가 될지를 둘러싼 논쟁 이전에, 그 땅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오염돼 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며 15㎝ 이상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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