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법관 후보 놓고 청와대-사법부 갈등… "반려해도 철회해도 사상 초유" 경찰,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파문…"제주에서만 그랬을까" "실종 수사 시스템 갖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며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지며 만약 반려가 이뤄질 경우 후임 임명은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반려해도 철회해도 사상 초유… 청와대·대법원 '손봉기 기싸움'> 기사에서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있지만 전례가 없는 일로 자칫 사법부와의 전면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협의를 마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건과 함께 임명동의안을 모두 보내 여당의 판단에 맡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자칫 손 부장판사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고 보도했다. ▲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갈등 증폭 대법관 제청, 반려 시 후폭풍 고려해야> 사설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한 일 때문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정권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할 법도 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명백히 제청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재판 지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 모두 대법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겠다며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호했다. 한겨레는 <민주 “조희대 사퇴”-국힘 “이재명 재판”…31일 법사위 격돌 예고> 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거치며 불거진 당내 갈등이 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메시지가 내부 재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사설에서 “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에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사전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면서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과거엔 권력 분립을 해친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세운 사례는 찾기 어렵다. 독일과 프랑스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을 부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새로 남기면 두고두고 논란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사설에서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로 부르며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더니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는 조롱까지 했다”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를 깬 것을 '헌정 파괴'로 몰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엔 양측이 사전 조율하라는 내용이 없다. 대통령 임명권이 사전 조율을 내포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 조율이라는 관례가 헌법을 앞설 수도 없다”며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그대로 제청하지 않았다고 쫓아내려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11면 기사. 제주 실종 사건 암장, 경향신문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경찰이 두 건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2일 긴급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두 시간 반 만에 “본인과 연락됐고 무사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통화 사실 자체가 없었고 '사건 종결 전 실종자 대면 확인이 원칙'이란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된 60대 A씨에 대해서도 “연락은 됐으나 본인이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길 원치 않는다”고 거짓말을 꾸며 내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A씨는 사망했다. 심해게임 한국일보는 <“무사하다”던 남성, 시신으로 발견... 장미란 실종 담당 경찰이었다> 기사에서 “경찰은 재신고 접수 후 A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하루 만에 도내 모처에서 숨진 실종자를 발견했다. 실종 사건이 잇따라 허위 보고로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해당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해 허위 종결 경위와 임의로 종결한 사건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경찰이 허위 종결한 실종자 사망… 제주에서만 그랬을까> 사설에서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가능하게 한 허술한 시스템이다. 담당자의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실종 신고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성인 실종 사건 처리 프로세스부터 손봐야 한다”며 “통화 기록이나 현장 사진 등 실종자 안전을 확인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시스템에 남겨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제주 실종 사건 암장, 이런 식이면 시민들이 경찰 믿겠나> 사설에서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들은 경찰의 실종 신고 대응체계 문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마당에 경찰의 사건 암장이 벌어질 뻔했다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모 밝히고 대책 세워야> 사설에서 “그렇지 않아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추락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번 사건으로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오는 10월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어난다. 실종자 관리뿐 아니라 경찰 수사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당정 “비거주 1주택,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조작 중앙일보는 <“비거주 1주택, 불가피 사유 인정 확대”…당정 공감대>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골자다. 부모 봉양, 취학·전근·질병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만, 육아 등 사유도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타나는 등 사각지대가 논란이 됐다. 당정은 이 같은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련해 경향신문도 <“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기사에서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여당에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대한 완화 주장도 나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감소(12억원→9억원)로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한 정부안과 관련, 김 대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공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는 경향신문에 “기본적으로 비거주·거주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기본공제도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부동산稅 '누더기 수습' 아닌 전면 재검토가 정답> 사설에서 “며칠 전까지 강경한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던 당정이 민심의 역풍을 맞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셈”이라며 “당초 정부는 직장·교육 등에 따른 불가피한 주거 이동까지 투기로 간주해 중과세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무리한 과세안을 내놓고 '예외 확대'로 수습하려다 보니 결국 온 국민이 각자의 사정을 일일이 소명해야 세금을 감면받는 비합리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과거 영국에서도 실거주 주택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예외 사유를 우후죽순 늘렸다가 세법이 해독 불능으로 전락한 뒤 결국 세제 전체를 재편해야 했다”며“1주택자마저 징벌 과세 대상으로 보는 세제 기조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비거주 요건 찔끔 보완한다는 당정…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사설에서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에 집착해 비거주를 투기로 몰아세우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당정이 정말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면, 지지율에 부담이 될 만한 논란만 피해 가는 미세조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편가르기와 징벌적 과세 대신 1주택자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세제를 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리길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