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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지역을 휩쓴 집중호우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막대하다. 손을 못 댈 정도로 침수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실의에 빠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가게를 복구하고 영업을 재개하려면 정부 지원금은 턱도 없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이라도 들었다면 큰 도움이 됐겠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안타까움이 크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해마다 재난이 잦아지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최소 55%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제도를 민영보험사와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가입이 저조하다는 .이다. 24일 도심 전체가 물에 잠겨 지하와 1층 건물 피해가 큰 거제시 고현동 상가 일대에서 만난 상인들은 풍수해보험을 모른다고 했다.
거제시 고현동 한 가구。에서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구들을 폐기 처리하려고 밖에 내놓은 모습. /임일수 씨
소상공인들 '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몰라
식당을 치우고 있던 서붕(37) 씨는 "침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정부 지원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침수 피해가 컸던 옆 가게에는 아예 '휴.' 펼침막을 붙이고 가게를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허벅지까지 침수된 인근 가구.에서 나온 피해 물품은 대형 폐기물차 8대 분량에 이른다. 임일수(60) 씨는 "살려보려고 버리지 않은 가구도 곰팡이가 올라오고 갈라져서 못 쓸 지경"이라며 "세무서에 신고했던 재고만 8000만 원어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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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 또한 정부 지원 보험이 있는 줄 몰랐다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사무용품 。주는 납품받느라 문을 열었지만 정상 영업은 추석 밑에도 어려울 지경이라고 했다. 사무집기에는 벌써 곰팡이가 시커멓게 슬고 있었다.
박동일(45) 씨는 "민간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풍수해 특약은 안 넣었다. 주변에 대부분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말했다.
지하에 있는 가게는 더 심각하다. 한 동전노래방에 들어가 보니 노래방 기기들은 흙투성이에 천장은 내려앉았다. 도로 건너편 지하 술집에서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의령군새마을회 자원봉사자들이 폐자재를 들어내고 있었다.
박순길(68) 씨는 4년 전 문을 열 때 실내장식과 시설비로 2억 원을 들였다며 "20년 동안 고현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답이 없다"고 말했다.
민간 화재보험사가 침수 우려지역 가게에 풍수해 특약을 넣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박 씨는 "한 달 전에 화재보험을 바꾸면서 풍수해 특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건물은 안 된다고 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거제와 통영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하다. 거제시 침수 피해 현황(24일 오전 10시 기준)을 보면 주택 933건, 상가 1230건, 중소기업 38건이다. 통영시(23일 오후 6시 기준)는 주택 95건, 상가 224건, 중소기업 5건이 접수됐다. 집중호우가 멈춘 18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들어온 신고여서 피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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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3일 대시민 복구 동참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대책을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 많은 거제·통영 가입 2500건 불과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들었다면 피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평균 자부담 보험료(1년치 45%·연납)와 최대 보험금 예시를 보면 주택(정액형·80㎡ 기준) 소유자는 1만 6600원을 내고 8000만 원 보상, 세입자는 5800원에 1200만 원 보상이다. 온실(1000㎡ 기준)은 11만 2000원에 1683만 원이다. 소상공인(실손형)은 상가 소유자 4만 원에 1억 원, 세입자 2만 원에 5000만 원이다. 공장은 소유자 4만 7200원에 1억 5000만 원, 세입자 1만 5700원에 5000만 원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조해 자부담이 많지 않지만 가입은 저조하다. 경남도에 확인해보니 24일 기준 유효한 풍수해보험 도내 가입은 3만 6998건(주택 2만 7462건·온실 378건·소상공인 915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큰 수해가 난 거제시는 1546건(주택 514건·온실 4건·소상공인 1028건), 통영시는 997건(주택 389건·온실 2건·소상공인 606건)에 불과했다.
송우영 거제시 소상공인팀장은 "올해만 해도 외식업지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세 번이나 공문과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다"며 "피해 접수를 하면서 보험 확인을 하는데 가입 사례가 거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현장조사원 28명을 긴급하게 꾸려 현장을 돌며 현장 사진 확보 등을 보완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고 있다. 송 팀장은 "28일을 넘기면 피해 접수가 안 되니 신고를 기한에 맞춰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형·8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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