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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갈 길을 잃은 사이 정책 실패와 세제 개편안이 만든 부작용은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나서는 동안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 호가는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성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도 국민 평형이 20억 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성북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공급에 대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신축을 더 선호하고 그나마 15억 원 밑으로 살 수 있을 때, 대출이 6억 원까지 나올 수 있을 때 사자 이런 추격 매수...]
서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몰린 서울 외곽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도 내 집 마련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중랑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없어요. 비싸더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보태서 대출을 조금 해서 그냥 사자...]
문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세 대란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입니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경미 / 구로 거주 세입자 : 앞으로 걱정은 되긴 하죠. 전셋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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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세대로 (매물이) 없다면 저희들도 이제 (이사)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입장…]
전문가들은 규제가 가해질수록 반대로 집을 사고 싶은 심리가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가해질수록 지난 10년간의 시장을 지켜봤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늦기 전에 적어도 서울에서는 주택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자극 요인이 될 수밖에…]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꺼내 들었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CG: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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