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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유 없이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가 삭제되고 있다. 유튜브는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며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돼 서비스 운영 정책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듬체조 국가대표였던 손연재의 유튜브 채널인 ‘손연재 sonyeonjae’가 돌연 사라졌다. 다만 다음 날 복구되면서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
손연재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채널이 갑자기 삭제됐다”며 “제작진이 상황을 확인하고 유튜브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재검토 소비자금융권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이 전혀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았고, 채널은 이미 완전하게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기다려 주시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겠다”고 공지를 마무리 지어었다.
그동안 손연 5년이내 재 채널에 접속하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해 채널이 삭제됐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그러자 온라인상에 채널 삭제 이유와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확산했다. 손연재가 공개한 초고가 단독주택이 원인이다, 육아용품을 협찬받고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안티팬의 신고가 누적됐다 등 억측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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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뚝딱이형 인스타그램 갈무리]



지난 3월에는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1분요리 뚝딱이형’ 채널이 갑작스럽게 삭제됐다. 당시 뚝딱이형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사칭 채널이 생성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요리학원강사 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채널이 무더기로 삭제됐다. 공통점이라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축하하는 영상을 공유한 채널이라는 것뿐이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과 접촉해 채널을 되살렸지만, 어떠한 콘텐츠가 문제가 됐는지 답변을 듣지 못해 다시금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닭누리꾼들은 “위반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부분인지 짚어 줘야 한다”, “다시 보니까 아니네? 복구해 줄게!로 끝나면 다냐”, “그동안 손해를 본 건 보상 안 하는 건지”, “잘나가는 플랫폼의 갑질이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사업자에 의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게 이용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플랫폼의 부당한 권리 침해와 관련해 분쟁 조정을 포함한 이용자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정 해지나 영상 삭제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 개별 고지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과거에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가이드 기준…실수할 때 있어”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시 채널을 폐쇄하고 있다.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악의적이거나 인신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음란물) △정책 위반(증오심 표현, 괴롭힘, 명의도용) 등이 목적인 경우 채널이 사라지게 된다.

또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시에도 채널이 삭제된다.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 해지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에 액세스 금지 △새 채널 생성 불가 등 패널티가 주어진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한 채널은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채널이 폐쇄될 시 창작자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 창작자는 채널이 폐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이메일로 전달된다.



가수 고영욱이 지난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사진 = 고영욱 유튜브 갈무리]



물론 모든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미성년자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마친 가수 고영욱의 채널은 끝내 복원되지 못했다. 고영욱은 앞으로도 채널을 소유할 수 없다.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창작자의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제재다.

한편, 유튜브는 IT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와 저질 쇼츠가 급격히 늘어나자 AI를 모니터링 업무에 투입했다. 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지만 아직은 미숙함이 엿보이는 단계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의 목표는 유투브를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간혹 실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수로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