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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일본 내각부는 최근 ‘재난 대책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안에 사망자 수를 80%, 건축물 붕괴·소실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5일 이 계획에 따르면 총 134개의 중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적 예측과 과거 대형 재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특징이다.
난카이 해곡은 시 주택자금대출 이율 즈오카현 앞바다에서 규슈 남부까지 약 800㎞에 걸쳐 이어진 해저 단층으로, 역사적으로 100∼150년 주기로 규모 8∼9급의 강진이 발생해왔다.
대표적인 대지진으로는 1361년, 1498년, 1605년, 1707년, 1854년, 가장 최근인 1944년과 1946년의 지진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이내 대지진이 발생할 개인회생자격조건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피해 시나리오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직접 사망자는 최대 29만8000명, 간접 사망자는 5만2000명에 이를 수 있다.
부상자는 62만명에서 최대 95만명, 피난민은 약 1230만명으로 예상된다. 건물 붕괴 또는 소실은 235만채에 달하고, 학원강사모여라 전국 47개 광역지자체 중 29곳이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러한 예측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이라도 덮칠 수 있다”는 불안한 목소리와 함께 특정 날짜를 지목한 괴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함께 발 전세금대출조건 표했다. 해안 방조제 정비율을 현재 42%에서 50%로 확대하고,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문을 수동으로 닫다가 구조대원이 목숨을 잃은 사례를 반영해 방조제 개구부를 자동화·원격화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주변 담장의 내진 보강 완료율을 2022년 기준 20%에서 2030년까지 53%로 끌어올리며, 상하수도 내진화율도 2023년 12%에서 20 대구은행 자소서 첨삭 30년까지 32%로 높여 생존자들의 생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한 재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는 “향후 30년 내 80% 확률로 발생할 초대형 재난에 대비해 사망자 수를 80%, 건물 붕괴를 60% 줄이겠다는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시한을 명시한 점에서 실효성을 갖춘 접근”이라며 “방조제 자동화, 복지시설 내진 보강, 상하수도 인프라 강화는 재난 이후의 일상 회복력까지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계획은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제도화한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시민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 발생 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포괄적 재난관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