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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최근 지역 내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한 가운데 후보지를 둘러싼 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 과정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주민들과 비대위 측의 주장이지만 광양시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 등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양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공청회'가 서민전세자금대출금리 열렸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죽림리 소각장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읍사무소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시작도 전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후 곡절 끝 시작된 공청회에서도 비대위는 자원순환단지 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와 법령 해석 등에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 마이크레딧 무료신용조회 치를 이어갔다.
결국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의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 속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말았다.
죽림리 소각장 설치반대 비대위 등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가 파행된 문제점으로 지목된 부분 중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령 해석인 사실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이상,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조항 중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폐기 10등급저신용자대출 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6명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환경 주휴수당 및 주 40시간 초과근무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주민들은 광양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국립대 교수가 포함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과반이 넘는다고 꼬집었다.
시는 이와 관련, 국립대 교수라 할지라도 조항 중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더불어 자원순환단지 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 선정이 선행된 것은 중대한 행정 절차상 하자란 주장도 내세웠다.
비대위 측은 "용역제안서 평가결과 공고는 지난 2024년 3월 8일 게시됐지만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공고는 같은 해 4월 2일에 게재됐으며 이는 선행돼야 할 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가 주장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해 추후 법제처 등 기관에 해당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단지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먼저 선정 후 관련 계획을 수립했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추후 공청회 날짜는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오면 날짜를 잡아 재공지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발 맞춰 지난해 10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최종 후보지로 1순위 최적 부지 광양읍 죽림리 산 132-2번지(부지면적 55만7천657㎡)와 2순위 대안부지 광양읍 죽림리 산 122-7번지(부지면적 18만1천450㎡) 총 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220t의 소각시설과 90t의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30t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갖춘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후보지 인근인 죽림·사곡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당분간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